(1)특허는 창작의 고도성이 요구되나 실용신안은 간단한 개량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최초 개발된 연필이 특허의 대상이라면, 연필의 흐름방지를 위한 육각연필, 삼각연필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전화기 자체가 특허라면 송화기 및 수화기가 일체로 된 전화기는 실용신안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디어의 신선도, 기술구성의 곤란성, 기술효과의 탁월성의 정도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이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실용신안은 형상을 지닌 물품에 관한 것만 그 대상이 되는 반면, 특허는 물품이 아닌 방법에 관한 기술개발, (화학)물질에 관한 것도 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제조방법에 관한 기술개발을 하였다면 그 개발의 고도성의 정도를 떠나 이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3)기타, 권리행사 기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특허와 실용신안은 대동소이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실용신안은 실체적 심사(신규성, 진보성 등)를 하지 않고 일정 방식심사(서류완비)만 거쳐 등록하여 주는 무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사주의인 경우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록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시 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부터 시행되는개정법규에 따르면 현행 무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실체적심사(신규성, 진보성 등)을 거쳐야만 등록받을 수 있는 심사주의로 개편됩니다. 개정법규의 심사주의는 과거 심사주의에 따른 심사기간이 길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폐단을 수정하여 6개월~1년 이내에 권리를 부여하여 등록권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일 발명(고안)에 대해 실용신안과 특허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중요 발명은 실용신안과 특허로 이중 출원함으로써, 특허가 등록되기 전(약1년 -1년6개월 가량)까지는 실용신안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로 권리행사하게 되어 권리의 공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 발명(고안)이므로 특허가 등록되면 실용신안은 포기됩니다.

실용신안은 무심사등록되는 것이므로 권리의 부실화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등록받은 후 바로 권리행사(고소,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를 할 수 없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기술평가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평가신청을 하면 실체심사를 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으면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약 3개월 소요)을 하게 됩니다. 유지결정을 받은 후 실용신안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란 문서, 강연, 회화, 조각, 건축, 사진, 악곡, 영화 등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이 등록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에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최초공표년월일 등록)하게 되면, 분쟁발생시 저작권 발생일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등록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함). 저작권의 행사기간은 저작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입니다.

종래,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작공정 등은 특허법 등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부분은 특허법, 의장법, 자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한계가 있었으므로, 1992년 12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되며, 권리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