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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파워특허(www.powerpat.co.kr)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파워특허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파워특허란 인터넷홈페이지(www.powerpat.co.kr)를 통하여 특허출원관련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 "파코"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파워특허 인터넷홈페이지(www.powerpat.co.kr)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파워특허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란 파워특허에서 인터넷홈페이지(www.powerpat.co.kr)를 통하여 제공하는 특허/실용신안 등록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개정) ① 파워특허는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파워특허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파워특허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파워특허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파워특허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국내 특허/실용신안 무료 검색 대행 서비스 2. 국내 특허/실용신안 등록 대행서비스 3. 특허에 관한 제반 상담서비스 4. 해외검색 및 출원대행서비스 5. 기타 특허/실용신안 관련업무의 대행서비스 6. 기타파워특허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제 5 조 (계약의 성립) 파워특허와 이용자간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을 입금하고 파워특허가 이를 접수한 때에 성립합니다. 제 6 조 (요금) 파워특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은 인터넷홈페이지(www.powerpat.co.kr)상에 개시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요금의 반환)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파워특허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제 8 조 (중간사건 및 중간사건비용) 파워특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별 요금에 따라 차등하여 청구하되, 중간사건의 통지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9 조 (등록 및 등록수수료) ① 파워특허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원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된 상표(서비스표)의 심사에 따라 출원공고결정서가 통보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시 등록완료로 봅니다. ② 파워특허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원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서비스표)의 등록완료 시, 온라인을 통해 의뢰한 출원인(이하 개인 및 법인)은 초기 출원수수료 중 변리사 수임 비용의 100%를 등록수수료로 파워특허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 10 조 (검색의 한계) ① 파워특허에서는 특허/실용신안 검색에 이용하는 검색데이터베이스상의 오류와 한계로 인한 검색의 부정확함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파워특허에서 특허/실용신안 검색결과 제공하는 등록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파워특허 소속 변리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특허청심사관의 공식적인 심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특허/실용신안 검색결과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한 파워특허의 판단을 믿고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실용신안 등록이 거절된 경우 파워특허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중단) ① 파워특허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파워특허는 제14조 제2항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파워특허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보호) 파워특허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파워특허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3 조 (파워특허의 의무) ① 파워특허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파워특허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③ 파워특허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파워특허는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파워특허에 통보하고 파워특허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이용자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파워특허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주소변경이나 연락처 변경통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득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파워특허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파워특허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4. 파워특허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파워특허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파워특허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8.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워특허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제 16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워특허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 17 조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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